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2다303766 판결
  [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][공2023하,1229]
  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
 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1다260343 판결
  [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등][미간행]
  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
 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2022년

3. 서울고등법원 2022. 11. 25. 선고 2022나2004906 판결
  [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][미간행]
  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
 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1. 12. 선고 2021가합100098 판결
  [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][미간행]
  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
 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민법

2021년

5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21두33838 판결
  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21하,1620]
 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9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7구합70800 판결
  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8다24224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9하,123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17년

8. 대법원 2017. 2. 21. 선고 2016다225353 판결
  [공유물분할등][공2017상,618]
   공유물분할
 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2016년

9. 대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6다1793 판결
  [지적도경정동의청구][공2016하,1025]
   지적도경정동의청구
 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지적법

10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. 5. 3. 선고 2015나5153 판결
  [공유물분할등][미간행]
   공유물분할
 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2015년

11. 의정부지방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나2295 판결
  [지적도경정동의청구][미간행]
   지적도경정동의청구
 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